법령 물품세법 제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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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물품세법 제1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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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전정구 1 이일제 1 고석윤 1 김진억 1 유록상 1 손완민 1 안명기 1 김제형 1 문양 1 유현석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손해배상][집33(2)민,103;공1985.8.15.(758),1049]
   손해배상
   물품세법 민법 상법 직물류세법 직물류세법시행령

1984년

2. 서울고법 1984. 8. 14. 선고 79구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4(3),56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3. 서울고법 1983. 1. 26. 선고 79노981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2년

4.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누20 판결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9.15.(688),761]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특별소비세법

1981년

5.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뇌물공여][집29(2)형,60;공1981.9.15.(664),14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공여
   물품세법 부가가치세실시에따른세법조정에관한임시조치법 조세범처벌법

1980년

6.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누38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10.1.(641),13088]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9년

7. 대법원 1979. 4. 10. 선고 79다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7(1)민,289;공1979.7.15.(612),11932]
   부당이득금반환
   감사원심사규칙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8년

8.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0 판결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집26(2)행,86;공1978.10.1.(593) 11004]
   물품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물품세법

1977년

9.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누77 판결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5(3)행,93;공1978.1.15.(576),10497]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5년

10. 대법원 1975. 10. 21. 선고 75다39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75.12.1.(525),8700]
   부당이득금반환
   물품세법

11. 서울고법 1975. 9. 17. 선고 75구178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5특,54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4누58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2)행,10;공1975.7.1.(515),846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3.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누22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3(1)행,43;공1975.5.15.(512),838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73년

14. 광주고법 1973. 12. 13. 선고 73구4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3특,448]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누76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21(3)행,00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2년

16.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468 판결
  [과오물품세반환][집20(1)민,056]
   과오물품세반환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71년

17.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8. 서울고법 1971. 7. 6. 선고 71구9 제1특별부판결 : 상고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68]
   수시분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누59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9(2)행,01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20. 대법원 1971. 3. 9. 선고 70도2655 판결
  [관세법위반][집19(1)형,099]
   관세법위반
   관세법 물품세법

1970년

21. 대법원 1970. 7. 24. 선고 70누63 전원합의체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8(2)행,05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9년

22. 대법원 1969. 7. 10. 선고 68누171 전원합의체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7(2)행,058]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8년

23. 서울고법 1968. 8. 20. 선고 67구4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144]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7년

24. 대법원 1967. 12. 19. 선고 67누13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5(3)행,046]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규칙 물품세법시행령

1966년

25. 서울고법 1966. 3. 31. 선고 65구245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6특,455]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3년

26.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누114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1(2)행,097]
   물품세부과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1962년

27.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3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3)행,028]
   행정처분취소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재정법

28.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누47 판결
  [물품세부과처분취소][집10(3)행,033]
   물품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9.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물품세추징처분취소
   물품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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